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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 온라인상에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4년 5월 유럽사법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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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 온라인상에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모든 사용자에게 '잊혀질 권리'가 있으므로 아무리 합법적인 내용이라도 개인이 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자나 정치인 등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찬반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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