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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예전 배우자의 능력 등을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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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예전 배우자의 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부모 등 다른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벙안(최진실법)을 말한다.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하면서 자녀를 키우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부모가 자녀의 친권을 자동으로 승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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