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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후기 0 417회 조회
기소유예(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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