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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犯罪人引渡)란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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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犯罪人引渡)란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을 말한다. 인도되는 범죄인은 인도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므로 범죄인의 인도는 외국인의 강제적 추방이 된다. 범죄인 인도여부는 국가의 자유지만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상호 인도의 의무를 진다. 인도의 객체는 보통범죄를 행한 외국인이며, 정치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하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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