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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2011년 10월 26일 미국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으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침해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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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SOPA; Stop Online Piracy Act)


2011 10 26일 미국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으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법적 조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인터넷상에 불법 게시하고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내용의 SOPA, PIPA 법안이 다음달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은 이 법안으로 미국 IT업계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며, 법안 반대 온라인 시위에 들어 갔다.


 


▶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PROTECT IP Act; PIPA): 미국 정부와 저작권 소유자가 위법하거나 위조품을 만드는 불량 웹사이트(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하게 하는 수단을 명시한 법안.


 


" 저작권보호 법안 IT 성장 저해" 구글도 온라인 시위 가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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