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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석패율제 ▶ 적은 표차로 아깝게 떨어진 이를 비례대표 자리에 넣어서 국회의원
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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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석패율제


 


▶ 적은 표차로 아깝게 떨어진 이를 비례대표 자리에 넣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제도


 


▶ 예를 들어 A후보가 40%, B후보가 39%, C후보가 21%의 득표를 얻어 A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아깝게 탈락한 B후보를 해당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주는 것.


기존의 비례대표제는 투표 이전에 명단이 공개되는 반면, 석패율제의 경우 투표 이후 결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유사한 제도로 일본의 석패율제, 독일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있다.


 


▶ 석패율제와 관련,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역기반을 잘 닦아 놓은, 하지만 신진 후보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기성 정치인, 중진 의원들에게 유리한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고]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 유권자가 정당에게 투표하게 한 후 그 득표율 대로 각 정당의 비례 대표 후보를 의원으로 선출. 기존의 비례대표제도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고정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본식 석패율제 :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석패율제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일본의 경우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를 가지고 있고,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중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민주·진보, 석패율제 놓고 '동상이몽'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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