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취뽀

  • 인기검색어
  • 삼성
  • 현대자동차-
  • SSAT
  • 자기소개서
  • 면접
  • PT면접-
  • close
  • 동영상강의
  • 인성검사
  • 직무적성검사
토빈세(Tobin's Tax)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 국제 자본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후기 0 491회 조회
토빈세(Tobin's Tax)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 국제 자본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적 자본이동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을 빈국의 개발에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토빈 교수에 의해 주장되었다.


토빈 교수의 이런 제안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고, 이후 브라질 정부가 자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토빈세가 국제 금융시장에 이슈로 부각되었다.


현재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단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으며, 현물 시장과의 형평성 추구는 물론 tax revenue 증가 효과도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이미 유입된 자금의 유출 제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 있을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토빈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크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토빈세와 달리, 환율이 목표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만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Two-Tier 토빈세도 거론되고 있다.


 


佛 8월부터 토빈세 징수 [서울신문]


 

커뮤니티 이동
댓글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연봉검색 오프라인 모의테스트 결과표
최근본상품 0

최근본상품이
없습니다.

0/0

취뽀의 채용광고는
취준생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취준생들에게 꼭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기업에서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은 [포인트 리워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워드 정책은 취보스터디에서 채용 정보를 올리는 따뜻한 마음의 기업인들이 모여서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