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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국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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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24)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 사이에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도 이에 속한다. 대부분의 차상위계층은 정부가 마련한 자활 근로사업으로 매달 70~80만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2012년 기준 최저생계비 약 1,495,550(4인 가구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서 배제되는 일이 많고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제도운영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기 쉽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차상의 계층 몫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밝혀 이슈가 되고 있다.


 


자활사업 축소로 차상위계층 생계 위기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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