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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  [참고]- 불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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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


 


[참고]


- 불기소(不起訴)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기소중지(起訴中止) :


피의자의 소재 불명, 해외여행, 심신 상실, 질병 등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 처분(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한다).


 


- 이중기소(二重起訴)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일(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기소명령(起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 명령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별론 없이 본안 소송의 제기를 명하는 결정


 


- 기소유예(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약식기소(略式起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 구속기소(拘束起訴)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 


 


▶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전 한나라당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에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지법 재직)가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나 전 의원 측은 당시 김재호 판사가 미국 유학을 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꼼수나경원 남편 기소청탁박은정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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