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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ilibuster)
▷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 ▷ 주로 소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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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ilibuster)

▷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


 


▷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견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장시간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의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장시간의 설명, 총퇴장 같은 방법이 있다. 이는 모두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폭력 등에 의한 방해와 다르지만,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동안 연설한 사례가 있으며,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적도 있었다. 이후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국회법을 신설해 필리버스터 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국회 선진화 방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 종료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민주, 필리버스터 등 '국회 선진화방안'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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