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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情報公開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 등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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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情報公開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 등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1998 1 1일 시행된 법률로, ‘정보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뜻한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비공개 할 수도 있다.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⑦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원시 2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보공개법’, ‘112 운영규칙을 내세워 녹음파일의 원본 공개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녹음파일 속 112경찰 “에이 끊어버리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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