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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 민간이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회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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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 민간이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 민간 투자사업의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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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기습적으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국가나 서울시의 소유인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지하철 9호선 과태료, 협의 없던 요금인상 공지 '행정질서법 위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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