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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비사이트(Plebis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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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비사이트(Plebiscite)

▷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

▷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특정의 정치적 중요사건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로 영토의 변경, 병합 또는 새로운 통치자가 그 권력의 정통성을 얻기 위하여 하는 투표 등에 활용된다.

▷ ‘플레비사이트’는 고대 로마 공화정 민회에서 시행되었으며, 이후 1933년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사안, 1934년 히틀러의 총통 취임 등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3년 4월 25일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도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것도 ‘플레비사이트’를 활용한 것이다.

이상한 주민투표, 부끄러운 주민투표, 무익한 주민투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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