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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시사상식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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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비사이트(Plebiscite)

▷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


 


▷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특정의 정치적 중요사건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로 영토의 변경, 병합 또는 새로운 통치자가 그 권력의 정통성을 얻기 위하여 하는 투표 등에 활용된다.


 


플레비사이트는 고대 로마 공화정 민회에서 시행되었으며, 이후 1933년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사안, 1934년 히틀러의 총통 취임 등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3 4 25일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도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것도 플레비사이트를 활용한 것이다.


 


이상한 주민투표, 부끄러운 주민투표, 무익한 주민투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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