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장소 : 동덕여자대학교
제공 : 사람인

설명회 날짜 : 2010-04-06



무제 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목적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며,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963년 의로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되었습니다.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2000년에 들어서 의료보험이 완전히 통합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었습니다.이후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확대 실시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크게 건강보험 사업과 장기요양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건강보험 사업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장기요양 사업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조달방식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조달방식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방식입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로부터의 보험료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자로부터의 보험료와 국고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혼합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특성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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