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나가는 방법


 


▷ 재벌들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순환출자는 한 그룹내의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이어 B사가 C사에, C사가 A사가 출자하여 최대 주주가 된 동시에 출자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계열사 한 곳만 부도가 나도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부실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 현행법상으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편법인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지주사 규제 강화 경제민주화 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