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계승하여, 194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족하였다. ‘ICJ’는 전원 국적이 다르고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ICJ’의 재판소는 헤이그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서도 개정할 수 있다.


 


▷ ‘ICJ’는 국가 간의 분쟁에 관한 판결만 내리며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우리나라는 1991 9 17일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국이 되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단독 제소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ICJ 독도 단독 제소 연기 검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