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1978년 미국의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토빈세는 국제 핫머니(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창되었다. 하지만 토빈세는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고, 2000년 유엔사회개발특별위원회에서도 공식 거론되어 여러 나라들이 토빈세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최근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토빈세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토빈세, 대선 정국의 화두 되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