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


 


▷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새로운 재정협약과 구제기금인 ‘ESM’ 2012 10 8일에 출범된다. 이 기금의 규모는 약 5,000억 유로 규모로, 애초 7월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독일의 헌재 판결이 늦어져 비준이 미뤄졌다. 하지만 결국 독일 헌재는 독일의 구제기금 분담액을 최대 1,900억 유로(276조 원)으로 정하고 의회 승인 없이는 넘길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ESM’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독일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리스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구제기금에 가장 많은 돈을 분담하고 있는 독일 국민 사이에는 반대 여론이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헌재 유로안정화기구 조건부 합헌”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