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하조직에 의한 국가전복기도가 있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인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2005 12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여, 2007년 피고인 8명에게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63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새누리 인혁당 발언’ 거센 후폭풍… 당과 후보 혼선도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