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2010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부터 16개월간 한일 정부가 협정을 맺기 위해 논의한 것은상호군수지원협정(ACSA)’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등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군사정보보호협정을 먼저 체결하기로 처리하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서로의 군사 비밀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한 일본의 대북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일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를 겸하고 있어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해진출을 허용한다면 동해 독도 자위대파견도 명분상 가능하게 된다.


 


▷ 특히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추진을 비밀리에 통과시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각의 몰래 통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