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 입원환자를 수술, 연령, 진료결과 등에 따라 유사한 환자군으로 분류하여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인 포괄수가제질병군별(DRG,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 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DRG 지불제도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1997년 맹장수술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자연분만,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탈장수술 등 발생 빈도가 높은 8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그 후 2003 9월부터는 자연분만을 제외,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5년에는 모든 병원에서 실시된다.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포괄수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醫協의 포괄수가제 반대, 명분 없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