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에 대해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금융연좌제’, ‘금융 독버섯이라고 불리는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채권인은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곧바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2012 5 2일부터 법적 대표자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로 인해 창업 기업의 연대보증의 부담이 줄어들고 기존 대출과 보증도 5년 안에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된다고 한다.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오늘부터 폐지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