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주민 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2012 4 20,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책으로 주민 번호 신규 수집, 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에는 카드 신청서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거유형이나 계좌번호, 결혼기념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기입하도록 강요하여 카드사나 제휴업체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고, 일부 카드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기도 하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 중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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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민간기업 주민번호 수집·이용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