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부당염가 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서 외국의 물품이 정산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업자의 제소에 의해 상무부가 덤핑 여부를 조사한 뒤 덤핑사실이 인정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피해가 크다고 판정되면 최종적으로 사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 최근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백색가전업체 월플의 제소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냉장고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덤핑과세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 사실상 해당 제품은 대미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상당국의 관계자가 말했다.


 


반덤핑 관세 충격… 한국 냉장고 美수출 막혔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