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 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라면 4개 업체에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양식품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라면업계 2위인 삼양식품이 시장점유율 70%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1위 농심을 견제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담합을 자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심은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을 뿐,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단독] 라면담합 과징금 5천억원 4분의 1수준 '싹둑’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