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애플, 구글, MS, 삼성전자 등의 업체가 하드웨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 플랫폼 중립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트래픽에 대한 차별 금지를 의미하는 망중립성에 대응하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단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가 모바일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주도권을 기반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생겨났다. 예를 들어 플랫폼 업체가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엔진을 배제하면 플랫폼 중립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는 현재 국내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돌입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플랫폼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하기도 했다.


한편 플랫폼 중립성은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담이 발생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 중립성과 구별된다.


[참고]


망중립성: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전자적 통신은 그 내용·유형·서비스 및 단말기의 종류, 발신자나 수신자 등과 무관하게 모두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


 


애플·구글 플랫폼 중립성 논란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