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 국제 자본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적 자본이동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을 빈국의 개발에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토빈 교수에 의해 주장되었다.


토빈 교수의 이런 제안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고, 이후 브라질 정부가 자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토빈세가 국제 금융시장에 이슈로 부각되었다.


현재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단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으며, 현물 시장과의 형평성 추구는 물론 tax revenue 증가 효과도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이미 유입된 자금의 유출 제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 있을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토빈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크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토빈세와 달리, 환율이 목표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만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Two-Tier 토빈세도 거론되고 있다.


 


佛 8월부터 토빈세 징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