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


 


▶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사 대신 정부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며, 우리나라에선 1인당 5천 만원까지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피해자까지 구제해주는 특별법을 의결하자 전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현행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법안인 뿐만 아니라, 특정 예금자들에게만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보장한도를 넘어선 예금에 대해 보상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단체들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 구제’ 특별법 반발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