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Investor-State Disment):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 기업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철저하게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물론 그 투자자가 우리나라 기업일 수도 있고 미국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ISD는 다양한 루트로 제소될 수 있다. 만약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이라면 자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제소 할 수 있으며, 또 우리나라 대기업도 외국 투자자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제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ISD의 패소는 단순히 보상금지불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이 정부의 규제정책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촛불시위 등 FTA반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수 차례 진행되었지만 2011 11 22, 한미 FTA비준안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에 통과되면서 ISD뿐만 아니라 FTA 전체 협정에 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  “ISD 충돌” ISD란… [서울신문]